상표권은 등록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3년이 지난 뒤 누군가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그때 입증 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습니다. “우리 나름 썼는데 왜 취소되나요?”라고 할 때, 법원은 어떤 사용을 인정하고, 어떤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지를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좋은 이름을 정했다고 해서 상표 전략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얼마나, 어떤 범위로 출원할지 설계하는 ‘상표 포트폴리오 전략’이 있어야 권리도 탄탄하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 설계 원칙을 정리해 봅니다.

“구독자 100만 유튜버 A씨, 채널명 뺏길 위기?”, “유명 인플루언서 B씨, 상표권 분쟁으로 활동 중단”

2026년 현재, 미드저니(Midjourney)나 달리(DALL-E) 같은 생성형 AI 툴은 디자인의 민주화를 가져왔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님이나 1인 창업자분들이 전문 디자이너 없이도 단 몇 초 만에 그럴싸한 브랜드 로고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었죠.

“힘들게 등록받은 상표인데, 3년 동안 안 썼다고 취소시킨다니요?” “저희 홈페이지에 배너로 걸어놨는데, 이건 사용한 거 아닌가요?”

백종원 대표님도 겪었다는 그 문제. “본사가 다 키워놨더니, 계약 끝나자마자 간판 이름만 살짝 바꿔서 똑같은 장사를 하네?”

“미국 아마존(Amazon)에서 물건 좀 팔아보려는데, 상표 등록이 꼭 필요한가요?” “그냥 한국 상표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대표님, 큰일 났어요. 특허청에서 등기가 왔는데 ‘거절’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대표님, 우리 매장 건너편에 우리랑 인테리어랑 메뉴판까지 똑같은 가게가 생겼어요! 간판 이름만 한 글자 다르고요.” “레시피 유출된 거 아냐? 메뉴 구성이 완전히 판박이인데?”

“사장님, 우리 제품 반응이 해외에서 터졌어요! 바로 수출 준비할까요?” K-브랜드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해외 진출 시점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들뜬 마음으로 비행기 티켓을 끊기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해외 상표권’입니다.

“어? 인스타그램에 우리랑 똑같은 이름의 계정이 생겼어요. 프로필 사진도 우리 로고예요!” “홈페이지 만들려고 도메인을 검색해봤는데, 누가 이미 우리 브랜드 이름으로 선점해버렸어요.”

“사장님, 저쪽 가게 이름이랑 로고가 우리랑 똑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온 제보. 확인해보니 내 피땀 어린 브랜드를 교묘하게 베낀 ‘짝퉁’ 업체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내가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드디어 상표 등록증 받았다! 이제 평생 내 거야!” 라고 생각하며 등록증을 금고 깊숙이 넣어두셨나요? 죄송하지만, 그 안심은 딱 3년까지만 유효합니다.

“대표님, 이번에 로고 폰트 좀 더 세련되게 바꾸고 색깔도 쨍하게 바꿨습니다!” “오, 좋은데? 바로 간판 바꾸고 홈페이지 수정합시다.”

“한국에서 대박 났으니 이제 해외로 나가볼까?” K-브랜드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많은 대표님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성껏 지은 브랜드 이름이 특허청에서 ‘거절’ 통지를 받았을 때의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직관적이고 좋은 이름이 왜 안 된다는 거지?”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사업을 시작하며 가장 설레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도 우리 브랜드의 ‘이름’을 짓는 순간일 것입니다.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로고를 디자인하고, 간판을 달고, 웹사이트를 오픈하며 꿈을 키워나갑니다.

사업의 시작은 ‘이름’을 짓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예쁜 이름을 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루에도 수천 개의 브랜드가 쏟아지는 세상에서, 소비자의 뇌리에 0.1초 만에 각인되는 이름은 철저한 ‘과학’과 ‘전략’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브랜드가 정말 가치가 있을까?” 많은 대표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입니다. 마케팅에서 말하는 ‘브랜드’와 법에서 말하는 ‘상표’는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고민은 바로 ‘이름’입니다. 멋진 로고와 입에 착 붙는 브랜드 네임을 지었다면, 이제 그것을 법적으로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