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은 출원해 뒀고, 특허도 있는데…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또 내야 하나요?”

“특허가 50건 있다고요? 그래서 회사 가치가 얼마인데요?”

“상표 출원은 거절됐는데, 옆 가게가 우리 간판 비슷하게 달았어요. 부정경쟁으로는 가능할까요?” “전국 브랜드랑 동네 맛집이 같은 「주지성」 기준을 쓰는 건가요?”

“우리 동네에서 20년째 장사한데, 상표 등록은 못 받았어요. 그래도 남이 똑같은 이름 쓰면 막을 수 있나요?” “전국에서 유명한 브랜드인데, 상표법이랑 부정경쟁방지법 중 어디를 들어야 하나요?”

“상편 표는 이해했는데, 우리 OA에는 인용이 세 개나 붙어 있어요. 뭐부터 써야 하나요?” “등록됐는데 무효 걸렸습니다. AI/BM/표준 각각 방어가 다른가요?”

“진보성 거절인데, AI 출원이라 일반 기계랑 같은 기준인가요?” “BM은 ‘온라인화’만 해도 거절된다던데, 표준특허는 또 뭐가 다르죠?”

최근 작업용으로 정리해 둔 메모 한 장을 다시 읽다 보니, 서로 다른 회사 이야기처럼 보이는 두 덩어리가 사실 같은 방향 화살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검색과 앱을 묶는 쪽의 ‘자율형 에이전트 환경’, 다른 하나는 모델 인프라와 개발 도구를 잇는 ‘수직 통합’입니다.

특허 조사와 명세서 작성에 AI를 붙이는 건, 이제 "실험"이라기보다 현업의 기본 옵션에 가깝습니다. 동시에 클라우드 범용 도구에 미공개 발명을 넣었다가 신규성 논의까지 번지는 사고, 발명자 인정과 프롬프트 설계가 얽힌 분쟁은 날로 구체화되고 있죠.

“우리 상표는 단어 두 개 붙인 건데, 심사관은 왜 자꾸 앞부분만 들여다보나요?” “반대로, 붙여 쓴 건데 왜 전체가 아니라 한 덩어리만 본다는 거죠?”

“리폼 업체가 내 상표가 박힌 가방을 건드렸어요. 침해로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소비자가 산 물건을 자기 돈으로 멋지게 바꾼 건데, 상표권이 끝까지 따라가나요?”

“코파일럿으로 짠 코드, 회사 거 맞죠? 고객 문서 넣어서 요약하게 해도 되나요?”

“우리 제품이 표준을 따르는데, 갑자기 특허권자가 로열티 내라고 연락 왔어요. SEP가 뭔가요?”

“선행문헌에 비슷한 구성 다 나와 있는데, 왜 우리 특허만 진보성 있다고 주장하지?”

의견제출통지서에 이어 보정·의견까지 썼는데도 끝내 거절결정이 났다. 혹은 사정이 생겨 출원을 취하했다. 그다음은 같은 발명으로 심판원에 불복할까, 아니면 새 출원으로 다시 올릴까? 선택에 따라 비용·일정·권리 범위·신규성이 한꺼번에 달라집니다.

상편(2026년 3월 30일자)에서는 AI 코딩 시장이 범용 완성에서 생태계·런타임 특화로 기우는 세 가지 이유—락인, 하이브리드 과금, MCP 이후의 오케스트레이션—을 짚었습니다. 하편에서는 그 위에 올라탄 네 가지 대표 플랫폼을 실무·아키텍처 관점에서 나란히 놓고, 마지막으로 조직과 보안, 노동 시장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특허·상표 실무를 하면서도, 저는 매일 에디터와 AI 도구에 의존해 워크스페이스와 MCP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는 도구가 2년 뒤에도 같은 이유로 쓰일까?”를 자주 떠올립니다. 이번 글은 제가 참고용으로 정리해 둔 글로벌 AI 코딩 시장 조사 노트를 바탕으로, 2026년 전후로 논의되는 흐름을 디지털 아키텍처 관점에서 풀어 쓴 2부작의 상편입니다.

상표권은 특허와 달리 10년마다 갱신하면 횟수 제한 없이 영구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년’이 문제입니다. 갱신 시기를 놓치면 권리가 그대로 소멸하고, 누구나 그 상표를 쓸 수 있게 됩니다. 대기업도 담당자 실수로 상표를 날리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갱신·유지 전략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상표 포트폴리오를 잘 쌓아뒀다면, 이제 그 권리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다음 과제입니다. 사업을 접거나 브랜드를 통합할 때는 양도(이전)를, 제3자가 내 상표를 쓰게 하되 권리는 유지하고 싶을 때는 라이선스(사용허락)를 선택합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전·라이선스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특허 조사? 출원 전에 선행기술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의견서 제출 기간이 지났다고요? 그럼 출원이 무효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