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명세서는 단순한 기술 설명서가 아닙니다.”
많은 발명가들이 범하는 가장 큰 오해는 특허 명세서를 논문이나 매뉴얼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허 명세서(Patent Specification)는 내 기술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강력한 독점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기 위해 제출하는 엄격한 법률 문서입니다.
오늘은 단순한 작성을 넘어, 거절을 피하고 강력한 권리를 확보하는 심화 작성 전략을 공유합니다.
1. 🛑 거절의 늪, 특허법 제42조 완전 정복
특허 출원이 거절되는 가장 빈번한 사유는 바로 ‘기재불비(Incomplete Description)’입니다. 이는 특허법 제4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실시가능 요건 (Enablement):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 없이 발명을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해야 합니다.
- Tip: 실험 데이터나 구체적인 제조 조건이 누락되면 치명적입니다.
- 뒷받침 요건 (Support Requirement): 청구항에 적힌 권리 범위는 반드시 상세한 설명에 의해 지지되어야 합니다.
- Tip: 본문에는 A기술만 설명하고, 청구항에서 A와 B를 모두 포함하는 상위 개념을 주장하면 거절됩니다.
2. 🔄 작성 순서의 재구성: 역순이 정답이다
초심자는 제목부터 순서대로 쓰지만, 전문가는 거꾸로 씁니다. 권리의 핵심인 ‘청구항’부터 설계해야 명세서의 논리가 탄탄해집니다.
- 청구범위(Claims) 우선 설계: 권리화하고 싶은 핵심 뼈대를 먼저 잡습니다.
- 도면(Drawings) 작성: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시각화합니다.
- 상세한 설명(Detailed Description): 도면과 청구항을 연결하며 살을 붙입니다.
- 배경기술 및 요약: 마지막에 전체를 아우르며 작성합니다.
3. 🛡️ 고급 청구항 작성 전략 (PBP, AI)
단순한 장치나 방법 발명을 넘어, 특수한 형태의 청구항 작성법을 알아두면 방어 전략이 훨씬 다양해집니다.
프로덕트 바이 프로세스 (PBP) 청구항
물건을 구조로 특정하기 어려울 때, ‘제조 방법’으로 물건을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 주의: 제조 방법이 기재되어 있어도, 권리는 ‘물건 그 자체’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종 결과물이 기존 물건과 동일하다면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AI(인공지능) 관련 발명
최근 가장 핫한 분야죠? AI 발명은 ‘구체성’이 핵심입니다.
- 단순히 “AI가 예측한다”는 추상적 기재는 금물! 🚫
- 학습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의 상관관계, 구체적인 전처리(Pre-processing) 과정, 그리고 하드웨어와의 연동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4. ✅ 출원 전 필수 체크리스트 (Self-Audit)
작성을 마쳤다면, 심사관의 눈으로 다음 3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 용어의 통일성: ‘제어부’, ‘컨트롤러’, ‘MCU’를 섞어 쓰고 있진 않나요? 하나로 통일하세요.
- 도면 부호 매칭: 설명에 있는 부호가 도면에 없거나, 그 반대의 경우는 없는지 확인하세요.
- 필수 구성 누락: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꼭 필요한 구성요소가 독립항에 모두 포함되었나요?
마치며: 균형과 일관성의 미학
훌륭한 특허 명세서는 ‘기술적 구체성’과 ‘권리의 포괄성’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하는 문서입니다. 너무 좁게 쓰면 권리 행사가 어렵고, 너무 넓게 쓰면 거절됩니다.
여러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이 ‘균형의 미학’을 통해 강력한 법적 권리로 다시 태어나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특허청의 심사지침서를 참고해 보세요.
※ 다음 포스팅에서는 쉬어가는 타임으로, ‘특허로 사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