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재, 미드저니(Midjourney)나 달리(DALL-E) 같은 생성형 AI 툴은 디자인의 민주화를 가져왔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님이나 1인 창업자분들이 전문 디자이너 없이도 단 몇 초 만에 그럴싸한 브랜드 로고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었죠.
하지만 여기서 법적인 물음표가 생깁니다. “AI가 뚝딱 만들어준 이 멋진 로고, 과연 온전한 내 상표로 등록해서 독점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AI 시대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생성형 AI 로고의 상표권 이슈와 안전한 브랜딩 전략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1. 저작권은 NO, 상표권은 YES?
먼저 ‘저작권’과 ‘상표권’을 구별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 미국 등 주요국 저작권법과 판례는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순수 AI 생성물은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지배적입니다. 즉, AI가 만든 로고 자체는 누구나 복제해서 써도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하지만 상표권은 다릅니다. 상표법의 목적은 ‘창작성 보호’가 아니라 ‘출처 표시(누구의 물건인지 구별)’와 ‘신용 유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 등록 가능성: AI가 만들었든 사람이 그렸든, 특허청 심사 기준(식별력, 선출원 등)만 통과하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 독점권 발생: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독점적인 사용 권한(상표권)이 발생합니다.
즉, AI 로고도 상표 등록은 가능합니다! ✅
2. 치명적인 리스크: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상표 등록이 된다고 해서 모든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성형 AI는 기존의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결과를 내놓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타인의 상표와 매우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할 확률이 존재합니다.
- 유사 상표 이슈: 내가 만든 AI 로고가 우연히 유명 브랜드나 선등록 상표와 비슷하다면? 힘들게 키운 브랜드를 하루아침에 바꿔야 하거나, 상표권 침해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 식별력 부족: AI는 일반적인 패턴을 학습하므로, 독창적이기보다 ‘전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흔한 형태의 로고는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안전한 AI 로고 사용을 위한 3단계 전략
AI 툴을 활용하면서도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스마트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Step 1. 인간의 ‘터치’를 더하세요
AI가 생성한 초안을 그대로 쓰기보다, 디자이너(또는 본인)가 수정, 변형, 가공하는 과정을 거치세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추가되면 저작권 보호의 가능성도 열리고, 차별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Step 2. 철저한 선행상표 검색 (필수!)
AI 결과물을 확정하기 전에 키프리스(KIPRIS)나 유료 검색 서비스를 통해 유사한 상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텍스트 검색뿐만 아니라 도형(이미지) 검색까지 꼼꼼히 수행하세요.
Step 3. 프롬프트와 작업 로그 보관
만약의 분쟁에 대비해 어떤 AI 툴을 썼고, 어떤 프롬프트(명령어)를 입력했으며, 이후 어떻게 수정했는지 작업 기록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권리 관계를 소명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4. 결론: 도구는 AI, 책임은 사람
AI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는 아닙니다. AI로 로고를 만들었다면, 상표 출원을 통해 권리화하는 과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상표로 등록되어야만 저작권의 공백을 메우고 내 브랜드를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 기술을 똑똑하게 활용하되, 권리 보호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 2026년 성공하는 브랜드의 첫걸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