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고민은 바로 ‘이름’입니다. 멋진 로고와 입에 착 붙는 브랜드 네임을 지었다면, 이제 그것을 법적으로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복잡한 절차 때문에 망설이곤 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를 바탕으로, 출원부터 등록, 그리고 소중한 내 브랜드를 지키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1. 상표, 어디까지 보호될까요?
상표는 단순히 글자나 로고에 그치지 않습니다. 현대의 상표법은 브랜드가 가진 오감의 매력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요.
- 전통적 상표: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등 우리가 흔히 보는 형태입니다.
- 비전형 상표: “띵~” 하는 특유의 소리, 브랜드만의 냄새, 홀로그램, 동작까지도 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독특한 감각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
2. 먼저 찜하는 사람이 주인! (선출원주의)
우리나라 상표법의 대원칙은 ‘선출원주의’입니다. 누가 먼저 사용했느냐보다 “누가 먼저 특허청에 신청서를 냈느냐”가 권리의 주인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유명하게 사용했더라도 제3자가 먼저 등록해버리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좋은 이름이 떠올랐다면 출원부터 서두르는 것이 상의 상책입니다.
3. 출원 전 꼭 알아야 할 ‘지정상품’과 ‘니스 분류’
상표를 낼 때는 “이 이름을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에 쓸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를 ‘지정상품’이라 하며, 국제적인 기준인 ‘니스(NICE) 분류’를 따릅니다.
- 1상표 1출원: 하나의 신청서에는 하나의 상표만!
- 상품류 지정: 옷 가게라면 의류(25류), 카페라면 식음료 서비스(43류)를 지정해야 합니다.
- 비용 팁: 2025년 전자출원 기준, 1개 상품류당 기본료는 약 56,000원 선입니다. 지정상품을 10개 넘게 선택하면 가산료가 붙으니 핵심 상품 위주로 스마트하게 구성하세요. 💡
4. 깐깐한 심사, 왜 거절될까요?
출원서를 낸다고 다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관은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 식별력이 있는가? (절대적 사유): “사과”를 사과 판매 상표로 쓰거나, “맛있는”처럼 누구나 써야 하는 단어는 독점할 수 없습니다. 흔한 성씨나 유명한 지명도 등록이 어렵습니다.
- 남의 것과 비슷한가? (상상대적 사유): 이미 등록된 상표와 이름이나 모양이 비슷해서 소비자가 헷갈릴 우려가 있다면 거절됩니다. 2025년에는 AI 심사 시스템이 더욱 정밀하게 유사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5. 등록 후, 내 권리는 어떻게 지키나요?
심사를 통과해 등록증을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은 ‘상표권자’입니다! 👑
- 유효 기간: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10년마다 갱신하면 반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 강력한 보호: 누군가 내 상표를 몰래 베낀다면? 고의적인 침해에 대해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표 침해는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한 ‘비친고죄’에 해당할 만큼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6. 세계로 뻗어가는 브랜드를 위하여 (해외 출원)
한국에서 등록받은 상표는 한국 안에서만 힘을 발휘합니다. 해외 진출을 계획 중이라면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한 국제 출원을 검토해 보세요. 한 번의 신청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입니다. 🌍
마치며: 브랜드는 가꾸고 지키는 것입니다
상표 등록은 단순히 서류 한 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쌓아갈 ‘신용’이라는 무형의 자산에 튼튼한 울타리를 치는 일입니다.
“나중에 잘 되면 해야지”라고 미루기보다, 처음부터 단단하게 권리를 확보하고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멋진 브랜딩 여정을 nan-IP가 항상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