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만드는 순간 자동으로 생긴다면서요(무방식주의). 근데 왜 굳이 돈과 시간을 들여서 등록을 해야 하죠?”
앱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대표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저작권은 특허와 달리, 여러분이 코드를 다 짜는 순간(창작 시점)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등록증이 없어도 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현장, 특히 법적 분쟁(소송)이나 투자 유치(Due Diligence)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등록하지 않은 권리는 마치 ‘등기부등본 없는 집’과 같아서, 내 것이라고 증명하기가 무척 까다롭거든요.
오늘은 SW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록이 가져다주는 강력한 법적 실익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내가 주인이다”라는 강력한 추정력 (입증 책임의 전환) ⚖️
가장 큰 이유는 ‘입증 책임’ 때문입니다. 등록을 안 했다면, 누군가 내 코드를 베꼈을 때 법원에서 내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판사님, 제가 2024년 5월 1일 밤 10시에 이 코드를 짰고요, 저 사람보다 먼저 만들었어요”라며 하드디스크 기록을 다 뒤져서 입증해야 하죠.
하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해두면? 법적으로 “등록된 날짜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해 줍니다. 즉,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고, 오히려 상대방이 “아니야, 내가 먼저 만들었어”라고 힘들게 반박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니 소송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해집니다.
2.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 (대항력) 🛡️
저작권 등록은 부동산 등기와 비슷합니다. 만약 제가 A라는 SW 저작권을 B에게 팔았는데(양도), 나쁜 마음을 먹고 C에게 또 팔았다고(이중 양도) 가정해 봅시다.
이때 저작권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먼저 산 B는 뒤늦게 산 C에게 “이거 내 거야!”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이전 등록을 해두면, 누구에게나 “이건 내 소유야”라고 당당하게 주장(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나 M&A 인수 기업들은 IP 실사 때 반드시 ‘저작권 등록증’을 요구합니다.
3. 특허와는 다른 보호 영역 (코드 그 자체) 🧩
“특허도 냈는데 저작권도 해야 하나요?” 네, 둘은 보호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 SW 특허: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아이디어(알고리즘)’를 보호합니다. (기능적 보호)
- SW 저작권: 사람이 작성한 ‘소스코드(표현)’ 그 자체를 보호합니다. (표현적 보호)
경쟁사가 내 소스코드를 그대로 복붙(Copy & Paste)해서 디자인만 바꿨다면? 특허 침해 입증보다 저작권 침해로 거는 것이 훨씬 빠르고 쉽습니다. (소스코드 유사도 검사만 하면 되니까요!) 따라서 특허와 저작권을 모두 확보하는 이중 방어막 전략이 가장 안전합니다.
4. 등록 절차, 어렵지 않아요! 📝
특허처럼 심사가 1년씩 걸리지 않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서류상 하자만 없다면 보통 3~4일 이내에 등록증이 나옵니다. 수수료도 건당 2~3만 원대로 매우 저렴합니다.
- 준비물: 소스코드 파일(전부 다 낼 필요 없이 앞뒤 30페이지만 발췌), 신청서, 수수료.
마치며: 가성비 최고의 IP 보험
SW 저작권 등록은 비용과 시간 대비 효용이 매우 높은 ‘가성비 갑(甲)’ IP 전략입니다. 개발자들의 피와 땀이 어린 소중한 코드. “알아서 보호되겠지” 방치하지 마시고, 단돈 몇만 원으로 확실한 법적 등기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등록 절차나 보호 범위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nan-IP에게 물어봐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