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우리 제품 반응이 해외에서 터졌어요! 바로 수출 준비할까요?” K-브랜드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해외 진출 시점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들뜬 마음으로 비행기 티켓을 끊기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해외 상표권’입니다.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한국에서 등록했다고 미국이나 일본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뜻이죠. 자칫하면 현지에서 ‘상표 브로커’에게 이름을 뺏기고 역으로 고소당하는 악몽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나라의 상표권을 가장 스마트하고 저렴하게 확보하는 치트키, ‘마드리드 시스템(Madrid System)’을 완벽히 파헤쳐 봅니다.
1. 나라마다 따로따로? No! 한 번에 OK! 🌍
해외에 상표를 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개별국 출원: 각 나라 변리사를 선임해 그 나라 언어로 서류를 만들어 제출 (돈과 시간이 엄청납니다.)
- 마드리드 출원: 한국 특허청에 서류 하나만 내면, 전 세계 130여 개국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냄
마드리드 시스템은 전 세계 지식재산권을 관장하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를 통해 진행되는 국제 등록 시스템입니다. 마치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듯, 하나의 신청서로 여러 국가의 상표권을 관리하는 방식이죠.
2. 왜 마드리드 시스템인가요? (압도적인 장점) 💎
- 비용 절감 (Cost-Effective): 나라별로 현지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가 늘어날수록 개별국 출원 대비 수백, 수천만 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 간편한 절차 (Simplicity): 한국어로 작성한 기초 출원을 바탕으로 영어 신청서 하나만 쓰면 됩니다. 언어의 장벽이 확 낮아지죠.
- 통합 관리 (Centralized Management): 나중에 주소가 바뀌거나 상표를 갱신할 때도 WIPO에 한 번만 신고하면 지정한 모든 나라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3. 마드리드 출원을 위한 ‘필수 조건’ 📝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기초가 되는 상표’가 한국에 있어야 합니다.
- 기초 출원/등록: 한국 특허청에 이미 상표를 출원했거나 등록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 동일성 유지: 한국에 낸 상표의 모양과 지정상품 범위가 국제 출원서와 완벽히 일치해야 합니다. (더 넓힐 수는 없습니다.)
- 종속성의 원칙 (Central Attack): 국제 등록 후 5년 이내에 한국 상표(기초 상표)가 거절되거나 소멸하면, 해외 상표들도 줄줄이 사탕으로 같이 죽습니다. 이를 ‘집중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권리를 단단하게 다져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주의할 점: “무조건 만능은 아닙니다” ⚠️
마드리드 시스템이 정말 편하긴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정답은 아닙니다.
- 현지 심사는 별개: WIPO가 등록해준다고 해서 각 나라 권리가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각국 심사관이 자기네 법대로 심사해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 거절 시 대응 비용: 만약 특정 국가(예: 미국)에서 거절 이유가 나오면, 결국 그 나라 변리사를 써서 대응해야 합니다. 이때는 개별 출원보다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 전략적 선택: 진출 국가가 1~2개라면 개별국 출원이 나을 수 있고, 3개국 이상이라면 마드리드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마치며: 세계 지도 위에 당신의 깃발을 꽂으세요 🚩
브랜드는 국경을 넘는 순간 가장 위험해집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먼저 등록해버리면,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 가치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나중에 돈 벌면 해야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출시 6개월 전에는 상표권을 먼저 던져놓으세요.
글로벌 비즈니스의 첫 단추, nan-IP가 여러분의 상표가 전 세계 어디서든 당당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더 넓은 세상에서 만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