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미국 로펌 이름이 찍힌 두툼한 등기 우편이 날아옵니다. 내용을 보니 “당사의 특허를 침해했으니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과거 판매분에 대한 손해배상금(합의금)을 지급하라”는 무시무시한 경고장(Warning Letter)입니다.
발신인은 들어본 적도 없는 회사입니다. 제품을 만드는 곳도 아니고, 사무실 하나 달랑 있는 유령 회사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들이 바로 악명 높은 ‘특허괴물(NPE, Non-Practicing Entity)’입니다.
최근 한국의 수출 기업, 특히 중소/중견 기업들이 NPE의 주요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NPE 대응 전략을 알아봅니다.
1. 그들은 왜 ‘제품’ 대신 ‘소송’을 만들까? 👹
NPE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제품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망해가는 기업의 특허를 헐값에 사들이거나, 연구소로부터 원천 특허를 매입합니다. 그리고 그 특허망에 걸릴 만한 기업들을 찾아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겁니다.
- 목표: 오로지 ‘합의금(Settlement)’입니다.
- 전략: “소송 끝까지 가면 변호사 비용만 수십억 깨질 텐데, 그냥 적당히 몇 억 주고 끝내자”는 기업의 심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고장은 매우 위협적이고, 요구 금액도 기업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부풀려져 있습니다.
2. 경고장을 받았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
- 무시하기: “사기꾼들이네” 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됩니다. 미국 소송은 무대응 시 궐석판결(Default Judgment)로 패소 확정되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 겁먹고 바로 연락하기: 섣불리 전화를 걸어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라고 하거나 “얼마면 되냐”고 묻는 순간, 여러분은 ‘침해를 인정한 호구’가 됩니다. 모든 대화는 기록되며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침착한 대응 전략: 3단계 프로세스 🛡️
Step 1. 적을 알고 나를 알자 (분석)
가장 먼저 전문가(변리사/미국 변호사)를 찾아가 분석해야 합니다.
- 유효성 분석: “이 특허 진짜 맞아?” NPE가 가진 특허가 무효 사유(선행 기술)가 있는지 샅샅이 뒤집니다. 특허가 무효가 되면 소송 근거가 사라집니다.
- 침해 분석: “우리가 진짜 썼어?” 내 제품의 기술 구성이 상대방 특허 청구항(Claims)과 일치하는지 비교(Claim Chart)합니다. 하나라도 다르면 비침해입니다.
Step 2. 회피 설계 (Design Around)
만약 침해 가능성이 높다면, 기술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야 합니다. 제품의 부품을 바꾸거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수정하여 특허 범위를 벗어나도록 설계를 변경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린 너네 기술 안 써”라고 통보합니다.
Step 3. 역공과 협상 (Counter-attack)
NPE도 소송 비용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강경하게 나가면 그들도 당황합니다.
- 무효 심판(IPR) 청구: “너네 특허 가짜네? 없애버리겠어.”라고 미국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NPE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 협상: 강한 방어 논리를 무기로 합의금을 대폭 깎거나, 크로스 라이선스를 유도합니다.
4. 소송 비용이 걱정된다면? ‘소송 보험’ ☂️
미국 특허 소송은 한 번 걸리면 변호사 비용만 최소 5억~10억 원이 듭니다. 중소기업에겐 사망 선고나 다름없죠.
미리 ‘지식재산 소송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평소에 보험을 들어두면, NPE가 공격해 왔을 때 든든한 자금력으로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싸움의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글로벌 시장은 총성 없는 특허 전쟁터입니다. 제품만 잘 만든다고 성공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NPE의 공격은 불운이 아니라, 성장하는 기업이 겪어야 할 통과의례입니다.
경고장을 받으셨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기술이 그만큼 가치 있고 시장성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nan-IP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법률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