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버튼 클릭! 자, 이제 끝인가요?”
어렵게 명세서를 쓰고 ‘제출’ 버튼을 누른 당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전자출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특허청에 접수된 내 아이디어가 어떤 검문을 거쳐 ‘등록증’이라는 훈장을 달게 되는지, 그 긴 여정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실제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출원 이후 절차 흐름도입니다.
1. 📋 첫 번째 관문: 방식심사
서류를 내자마자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발명의 내용을 보기 전에 ‘형식’을 봅니다.
- 수수료는 냈는지?
- 도면 수치는 맞는지?
- 필수 서류가 누락되진 않았는지?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보정명령’이 내려옵니다.
2. 🌍 세상에 내 발명을 알리다: 출원공개
출원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면 내 발명이 세상(KIPRIS)에 공개됩니다.
- Tip: 만약 기술을 빨리 선점하고 싶다면 ‘조기공개신청’을 통해 기간을 당길 수도 있습니다.
3. 🔍 심사관의 현미경: 실체심사 (심사청구)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전문 심사관이 내 발명이 정말 새로운지(신규성), 남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없는지(진보성)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 일반심사: 약 1년 6개월 ~ 2년 소요.
- 우선심사: 급행료를 내고 3~6개월 만에 결과를 받는 ‘치트키’ 같은 제도입니다.
4. 📢 “이건 좀 곤란한데요?”: 의견제출통지
심사관이 “이 부분 때문에 등록이 안 됩니다”라고 의견을 보내오는 단계입니다. (일명 OA, 중간사건)
- 의견서: “심사관님, 제 발명은 이런 점이 다릅니다!”라고 반박합니다.
- 보정서: 청구항을 조금 줄이거나 다듬어 거절 이유를 피합니다.
5. 🎉 축하합니다! 특허결정 및 등록
거절 이유를 잘 넘기면 드디어 ‘특허결정서’를 받게 됩니다.
- 등록료 납부: 최초 3년분 설정 등록료를 내면 드디어
10-XXXXXXX형식의 등록번호가 나옵니다. - 권리 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독점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6. 🛑 만약 거절된다면? 거절결정 및 재심사
끝까지 거절 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거절결정’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포기하긴 이릅니다.
- 재심사청구: 보정서를 다시 내면서 “한 번만 더 봐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거절결정불복심판: 심사관의 판단 자체가 틀렸다고 상급 기관(특허심판원)에 따져 묻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마치며: 열 자식 안 부러운 특허 한 건
특허 출원 이후의 과정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마라톤입니다. 각 단계에서 오는 통지서들에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열 자식 안 부러운’ 강력한 특허권으로 탄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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