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우리 회사도 벤처기업 인증받으면 세금도 줄고 좋다던데…”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서 은행 대출이 안 나온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회사의 ‘간판(신용도)’입니다. 좋은 기술이 있어도 회사의 신용 등급이 낮거나 인증이 없으면, 정부 과제도 못 따고 자금 융통도 막히게 되죠.
이때 구원투수로 등판하는 것이 바로 ‘특허(IP)’입니다. 특허는 단순히 기술을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회사의 가치를 뻥튀기해 주는 ‘지렛대(Leverage)’입니다. 오늘은 특허를 활용한 기업 스펙업(Spec-up) 전략을 알아봅니다.
1. 기업 인증의 프리패스(Free-pass), 특허 🎫
정부에서 주는 각종 인증 제도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 금리 우대, 인력 지원 등 막강한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이 인증 심사에서 가장 배점이 높은 항목이 바로 ‘지식재산권’입니다.
① 벤처기업 인증 (Venture)
혁신성장유형 벤처 인증을 받으려면 ‘기술의 혁신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허 보유 여부는 가장 객관적인 증빙 자료입니다. 특허가 있으면 심사위원에게 “우리는 이만큼 기술력이 있다”고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 혜택: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취득세 75% 감면 등
② 이노비즈 (Inno-Biz) / 메인비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인 이노비즈에서도 특허는 필수입니다. 단순 출원보다는 ‘등록된 특허’가 있어야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 혜택: 금융 지원 우대, R&D 과제 가점, 병역특례 업체 지정 시 우대 등
③ 우수조달제품 지정
공공기관에 납품(B2G)을 하려면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는 것이 꿈의 목표죠. 이때 특허가 적용된 제품이 아니면 아예 신청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2. 특허로 자본금을 늘린다? (특허 자본화) 💰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골칫거리, ‘높은 부채 비율’과 ‘가지급금’. 이걸 해결하는 마법 같은 솔루션이 ‘특허 자본화(IP Capitalization)’입니다.
- 원리: 대표님 개인 명의로 가지고 있던 특허를 회사에 양도(현물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 과정:
- 특허 가치 평가: “이 특허는 3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감정 평가를 받습니다.
- 현물 출자: 대표님은 특허(3억)를 회사에 주고, 회사는 그만큼의 주식(지분)이나 현금을 줍니다.
- 재무 개선: 회사의 자산이 3억 늘어나니 자본금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이 뚝 떨어집니다.
- 가지급금 해결: 회사 돈을 가져다 써서 생긴 ‘가지급금’을 현금이 아닌 ‘특허권’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은 줄이면서 재무제표는 깨끗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죠.
3. 주의할 점: “가짜는 걸립니다” ⚠️
특허 자본화가 좋다고 하니, 기술 가치도 없는 껍데기 특허를 급하게 만들어서 가치 평가 금액만 뻥튀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바보가 아닙니다.
- 실제 사업 관련성: 회사의 비즈니스와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특허로 자본화하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 적정 가치 평가: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객관적이고 보수적인 가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리하게 높게 잡았다가는 세무 조사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 명의 신탁 문제: 회사 돈으로 개발해 놓고 대표 개인 명의로 출원했다면(명의 신탁), 나중에 자본화할 때 배임/횡령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마치며: 특허는 회사의 ‘자산’입니다
특허증을 사무실 벽에 걸어두는 장식품으로만 쓰고 계셨나요? 특허는 기업 인증을 뚫어주는 ‘송곳’이자, 재무 구조를 튼튼하게 해주는 ‘기둥’입니다.
지금 우리 회사의 특허가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다면, nan-IP와 상의하세요. 여러분의 기술을 회사의 신용과 자본으로 바꿔드리는 금융 전략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