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보다 빨리 특허 받고 싶어요!” vs “천천히 받아도 되니 비용을 아끼고 싶어요.”
특허 출원을 준비하다 보면 반드시 마주치는 선택지, 바로 ‘심사 속도’입니다. 대한민국 특허청은 기본적으로 ‘일반심사’와 ‘우선심사’라는 두 가지 트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차 여행에서 무궁화호와 KTX 중 무엇을 탈지 고민하는 것과 비슷하죠.
오늘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두 제도의 장단점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
1. 🐢 일반심사: 느림의 미학, 전략적 기다림
별도의 신청 없이 진행되는 기본 코스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라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전문가는 이 시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합니다.
- 장점:
- 저렴한 비용: 관납료와 대리인 비용 외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 시장 간보기: 심사 대기 기간(약 1년 6개월) 동안 시장 반응을 살필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되면 중간에 포기해서 후속 비용을 아낄 수 있죠. (일명 ‘옵션 매수’ 전략)
- 경쟁사 교란: 내 특허가 등록될지 말지 모르는 상태(Pending)로 경쟁사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단점:
- 긴 대기 시간: 심사 결과 받을 때까지 평균 1년 4개월 ~ 2년이 걸립니다. (성격 급한 스타트업에겐 ‘죽음의 계곡’과도 같죠.)
2. 🚄 우선심사: 돈으로 시간을 사는 패스트트랙
급행료를 내고 새치기(?)를 하는 합법적인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자체 선행기술조사 의무가 폐지되어 신청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 장점:
- 초스피드: 신청 후 2~4개월이면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일반심사보다 1년 이상 단축!)
- 투자/인증 활용: 벤처 인증이나 투자 유치를 위해 ‘등록 특허’가 급할 때 필수입니다.
- 2025년 확대: AI,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단점:
- 비싼 비용: 관납료(20만 원)에 전문기관 조사비(50~60만 원) 등이 추가되어 일반심사보다 약 100만 원 이상 더 듭니다.
3. ⚖️ 한눈에 비교하기 (2025년 기준)
바쁘신 분들을 위해 표로 정리했습니다.
| 비교 항목 | 일반심사 (General) | 우선심사 (Priority) | 초고속 심사 (Track 3) |
|---|---|---|---|
| 속도 (심사 착수) | 약 16개월 | 약 2~4개월 | 약 1~2개월 |
| 소요 기간 | 약 26개월 | 약 6개월 | 약 3~4개월 |
| 추가 비용 | 없음 | 약 100~130만 원 (관납료+조사비 등) | 우선심사와 유사 |
| 추천 대상 | 자금 아껴야 하는 초기 기업, 시장 반응 봐야 하는 기술 | 투자 유치 급한 스타트업, 모방품 우려되는 제품 | 녹색기술 등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
4. 🧠 그래서 뭘 선택해야 할까? (전략 가이드)
무조건 빠르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내 상황에 맞춰 골라보세요.
- 스타트업 & 투자 유치 必: 닥치고 우선심사! (등록증이 곧 기업 가치입니다.)
- 제품 수명이 짧은 아이템 (패션, 유행 타는 굿즈): 우선심사. (일반심사 기다리다간 유행 다 지나갑니다.)
- 원천 기술 & 경쟁사 견제용: 일반심사. (천천히 심사 받으면서 경쟁사 제품 나오는 거 보고 청구항을 수정해서 ‘저격’하는 고도의 전략!)
- 예산이 부족한 초기 창업자: 핵심 특허 1개만 우선심사로 빨리 받고, 나머지는 일반심사로 천천히 진행하세요. (포트폴리오 믹스 전략)
마치며: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
KTX를 타든 무궁화호를 타든, 중요한 건 목적지(등록)에 무사히 도착하는 것입니다. 비용과 시간을 따져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은 특허청 우선심사 가이드를 참고해 보세요!
※ 우선심사 제도 초창기에는 빠르면 1.5개월(대략 45일) 만에 특허등록을 받은 경험도 있으나, 근래에는 많은 출원인들이 특허출원 시 우선심사를 함께 신청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보통 3~6개월, 중간사건 대응절차로 인해 늦으면 8개월이나 걸리는 경향이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