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가 우리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소송을 준비하려는데, 침해 제품을 구매했더니 이미 개량되어 원래 제품을 찾을 수 없습니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 “증거”는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특허라도, 침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소송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특허 침해 소송을 준비하는 모든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증거 수집 및 보전 전략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증거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 침해 제품의 존재: 상대방이 정말로 침해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가?
- 기술적 침해 여부: 침해 제품이 내 특허의 청구항을 모두 만족하는가?
- 침해 규모: 얼마나 많이 침해했는가? (손해배상액 산정)
- 고의성: 상대방이 내 특허를 알고도 침해했는가? (징벌적 손해배상)
이 모든 것을 입증하려면 체계적이고 철저한 증거 수집이 필수입니다.
📦 1. 침해물 수집 전략: 사라지기 전에 확보하라
기본 원칙: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많이
침해 제품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예상하고 제품을 개량하거나, 단종시키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수집해야 할 물품
- 침해 제품 본체: 가능하면 여러 개 구매하세요.
- 하나는 원봉인 상태로 보관 (개봉 전 사진 촬영)
- 하나는 분해하여 분석 (내부 구조 확인)
- 하나는 전문가 감정용으로 별도 보관
- 포장재 및 라벨:
- 제조일자, 제조번호, 모델명 등이 기록된 포장재
- 제품 사양서, 사용 설명서
- 광고 자료, 카탈로그
- 구매 증빙:
- 구매 영수증, 계약서
- 온라인 구매 시 주문 내역, 배송 추적 정보
-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가짜 제품”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 주의사항
- 공개 구매: 상대방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일반 소비자처럼 구매하세요. 회사명으로 구매하면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습니다.
- 타임스탬프: 구매 일시와 장소를 명확히 기록하세요. 사진 촬영 시 신문 날짜를 함께 찍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보관: 구매한 제품은 봉인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변조 의심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2. 증거보전 신청: 사라지기 전에 법적으로 확보하라
증거보전이란?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미리 신청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특허법 제132조의2에 근거합니다.
언제 신청해야 할까?
- 상대방이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경고장을 보냈거나, 협상을 시작한 경우
- 상대방이 제품 개량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는 경우:
- 한정판 제품, 단종 예정 제품
- 계절 상품, 프로모션 상품
- 소송 전 필수 증거가 필요한 경우:
- 침해 제품의 내부 구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제조 공정, 설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 침해 특허의 명세서 및 청구항
- 침해 제품의 정보 (제품명, 모델명, 구매 일시 등)
- 증거보전이 필요한 사유
- 법원 제출:
- 특허 침해 소송 관할 법원 (서울중앙지법, 대전지법 등)
- 보통 1~2주 내 결정이 나옵니다.
- 집행:
- 법원이 허가하면, 법원 직원이 동행하여 침해 제품을 압수합니다.
- 상대방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실무 팁
- 비밀 유지: 증거보전 신청은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상대방이 미리 알아챌 가능성은 낮습니다.
- 비용: 증거보전 신청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수만 원 수준).
- 효과: 증거보전으로 확보한 증거는 법적 효력이 강력합니다. 상대방이 “가짜 제품”이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3. 디지털 증거 수집: 온라인 시대의 필수 전략
웹사이트 스크린샷 및 아카이빙
침해 제품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경우:
- 웹사이트 스크린샷:
- 제품 상세 페이지 전체 캡처
- 제품 사양, 기술 설명, 광고 문구
- 타임스탬프가 포함된 스크린샷 도구 사용 (예: 웹 아카이브)
- 웹 아카이빙:
- Wayback Machine에 URL 저장
- 변경 전후 비교를 위한 증거 확보
- SNS 및 광고 자료: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게시물
- 유튜브 제품 소개 영상
- 온라인 광고 배너
이메일 및 메신저 대화
상대방과의 협상 과정에서:
- 이메일:
- 침해 인정 발언, 협상 내용
- 전자문서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 스크린샷으로 보관
- 원본 기기를 보관 (나중에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 4. 전문가 감정: 기술적 침해 여부 입증
전문가 감정이란?
특허 침해 소송에서 기술적 침해 여부를 입증하려면, 단순히 “비슷해 보인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문가(변리사, 기술 전문가)가 침해 제품을 분석하여 내 특허의 청구항을 모두 만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정서 작성
- Claim Chart 작성:
- 내 특허의 각 청구항 구성요소와 침해 제품의 대응 부분을 1:1로 비교
- 예시: | 내 특허 청구항 | 침해 제품의 대응 부분 | 침해 여부 | | :— | :— | :— | | “송신 코일(100)” | 제품 내부의 송신 코일 부품 | ✅ 일치 | | “수신 코일(200)” | 제품 내부의 수신 코일 부품 | ✅ 일치 | | “자기장 생성” | 교류 전류 공급으로 자기장 생성 | ✅ 일치 |
- 균등론 적용:
-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기능·효과가 동일하고 치환이 용이하면 침해로 인정
- 전문가가 균등론 적용 근거를 명확히 설명
- 감정서 서명:
- 전문가가 서명한 감정서는 법원에서 강력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전문가 선정
- 변리사: 특허 해석 및 청구항 분석 전문
- 기술 전문가: 해당 분야의 박사, 교수, 연구원
- 이중 감정: 변리사 + 기술 전문가가 함께 감정하면 더욱 강력합니다.
📊 5. 침해 규모 입증: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증거
수집해야 할 증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려면 다음 증거가 필요합니다:
- 판매 실적:
- 상대방의 매출액, 판매량 (가능하면)
- 공개된 재무제표, 증권신고서
- 시장 조사 보고서
- 시장 점유율:
- 해당 제품의 시장 규모
- 상대방의 시장 점유율
- 내 특허 기술의 기여도
- 라이선스 실적:
- 내가 다른 회사에 라이선스한 실적 (로열티율)
- 업계 표준 로열티율
- 유사 특허의 라이선스 사례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특허법 제128조에 따라 다음 3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권리자의 손해 (제1항): 내가 팔지 못한 제품의 이익
- 침해자의 이익 (제2항): 상대방이 침해로 얻은 이익
- 통상 실시료 (제3항): 라이선스료 수준의 배상
실무에서는 제2항(침해자의 이익)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상대방의 매출액을 입증하면, 그 중 일부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6. 고의성 입증: 징벌적 손해배상의 열쇠
고의성이란?
상대방이 내 특허를 알고도 침해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28조의2).
입증 방법
- 경고장 발송:
- 내용증명으로 침해 사실을 알린 경우
- 상대방이 경고장을 받았다는 증거 (우편 배달 증명서)
- 특허 표시:
- 내 제품에 “특허 제XXX호”라고 명시한 경우
- 상대방이 이를 보고도 침해한 경우
- 직접 통지:
- 이메일, 회의록 등에서 침해 사실을 알린 증거
- 상대방이 인정한 발언
- 업계 지식:
- 해당 분야에서 내 특허가 유명한 경우
- 상대방이 업계 전문가인 경우
📋 소송 전 필수 체크리스트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다음 항목을 모두 확인하세요: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
- 침해 제품 구매 (원봉인 상태 1개 이상)
- 침해 제품 분해 및 사진 촬영
- 구매 영수증, 계약서 보관
- 포장재, 라벨, 사용 설명서 보관
- 웹사이트 스크린샷 및 아카이빙
- SNS, 광고 자료 수집
- 이메일, 메신저 대화 보관
전문가 감정 체크리스트
- Claim Chart 작성
- 전문가 감정서 확보
- 침해 제품 분석 보고서
손해배상 증거 체크리스트
- 상대방 매출액, 판매량 자료
- 시장 규모, 점유율 자료
- 라이선스 실적 또는 업계 표준 로열티율
고의성 입증 체크리스트
- 경고장 발송 증거 (내용증명)
- 특허 표시 증거 (제품 사진)
- 직접 통지 증거 (이메일, 회의록)
🚨 주의사항: 증거 수집 시 함정
1. 불법 증거 수집
- 도청, 해킹: 불법적으로 얻은 증거는 법원에서 배제됩니다.
- 강제 압수: 법원 허가 없이 강제로 압수하면 불법입니다.
- 허위 진술 유도: 상대방을 속여서 증거를 얻으면 무효입니다.
원칙: 모든 증거 수집은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2. 증거 인멸
- 원본 보관: 사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능하면 원본을 보관하세요.
- 봉인: 구매한 제품은 봉인하여 보관하세요. 변조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 타임스탬프: 모든 증거에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세요.
3. 증거 불충분
- 미리 수집: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습니다.
- 충분히 수집: 하나의 증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 각도에서 증거를 수집하세요.
마치며: 증거가 승리를 만든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 “증거”는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특허라도, 침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소송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증거 수집은 소송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통해 여러분의 특허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자료:
- 특허법 제128조 (손해배상)
- 특허법 제128조의2 (징벌적 손해배상)
- 특허법 제132조의2 (증거보전)
- 민사소송법 제350조 (증거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