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합니다! 당신의 특허 출원이 거절되었습니다?”
네, 잘못 읽으신 게 아닙니다. 특허청에서 날아온 ‘의견제출통지서(Notice of Preliminary Rejection)’는 당신의 발명이 거절되었다는 확정 판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사관이 당신에게 보내는 “이 부분만 고치면 특허를 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대화 신청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을 ‘중간 사건(Intermediate Prosecution)’이라고 부르며, 특허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이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오늘은 당황스러운 통지서를 강력한 권리로 바꾸는 세련된 대응 전략을 소개합니다.
1. 😱 당황하지 마세요, 당연한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절 이유가 담긴 통지서를 받으면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통계적으로 전체 특허 출원의 90% 이상이 최소 한 번 이상의 거절 이유 통지를 받습니다.
오히려 한 번에 등록되는 특허는 ‘권리 범위를 너무 좁게 잡은 부실한 특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사관과 치열하게 다투며 쟁취한 권리야말로 경쟁사가 쉽게 넘볼 수 없는 ‘강한 특허’가 됩니다.
2. 🛡️ 양손의 무기: 보정서 vs 의견서
대응의 핵심은 두 가지 무기를 적절히 섞어 쓰는 것입니다.
📝 보정서 (Amendment): “네, 고치겠습니다.”
명세서나 청구항의 내용을 수정하는 서류입니다.
- 청구항 감축: 심사관이 지적한 선행기술을 피하기 위해 내 발명의 범위를 조금 줄이거나 구체화합니다.
- 주의사항: 처음에 없던 내용을 새로 추가하면(신규사항 추가) 또다시 거절되니, 원래 있던 내용 안에서만 수정해야 합니다.
🗣️ 의견서 (Opinion Brief): “아니요, 심사관님이 오해하셨습니다.”
심사관의 판단이 틀렸다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서류입니다.
- 차별성 주장: “선행기술 A는 이것이 없지만, 제 발명은 이것이 있어 효과가 훨씬 뛰어납니다.”
- 구성의 곤란성: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한 결합이 아닙니다.”
3. 🎯 상황별 필승 전략 (Case Study)
어떤 거절 이유냐에 따라 전략은 달라져야 합니다.
Case 1. “기존 기술과 너무 비슷해요” (진보성 위반)
가장 흔한 거절 사유입니다.
- 대응: 기술의 ‘구성’이 다름을 밝히고, 그로 인한 ‘효과’가 얼마나 현저한지를 데이터(실험 결과, 비교 그래프)로 증명하세요. 막연한 주장보다 숫자 하나가 심사관을 설득합니다.
Case 2. “설명이 불명확해요” (기재불비)
- 대응: 용어를 통일하고, 심사관이 헷갈려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다듬으세요. 특히 AI나 SW 발명은 ‘하드웨어와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Case 3. “하나에 너무 많은 걸 넣었어요” (1특허 1발명 위반)
- 대응: 걱정 마세요. ‘분할출원’ 전략을 쓰면 됩니다. 핵심 발명은 남기고, 나머지는 쪼개서 별도의 특허로 출원하면 1+1 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4. 🤝 히든카드: 심사관 면담
서류만으로 설득하기 힘들다면? 직접 만나면 됩니다. ‘심사관 면담’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요즘은 영상 면담도 가능합니다. 심사관의 진짜 속마음(“여기만 좀 고쳐주면 될 텐데…“)을 파악하고, 협상을 통해 등록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중간 대응은 특허라는 원석을 보석으로 다듬는 세공 과정입니다. 통지서를 두려워하지 말고, 특허청 심사지침을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냉철하게 대응하세요.
여러분의 발명은 거절되기엔 너무나 아까우니까요! ✨
※ 다음 포스팅에서는 관리 소홀로 인해 특허권이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한 ‘등록특허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