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로부터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당장 사업을 접어야 하나요?” “우리 기술을 베낀 업체를 발견했습니다. 소송은 부담스러운데 어떡하죠?”
비즈니스 현장에서 특허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패배를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에는 분쟁 해결을 위한 강력한 두 가지 무기, 즉 ‘창(무효심판)’과 ‘방패(권리범위확인심판)’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허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심화 대응 전략을 소개합니다.
1. ⚔️ 창: 특허무효심판 (Invalidation Trial)
상대방의 특허 공격이 너무나 강력할 때,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은 그 특허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 개념: 등록된 특허에 무효 사유(신규성/진보성 위반, 기재불비 등)가 있음을 주장하여, 특허권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소급 소멸)으로 만드는 절차입니다.
- 언제 쓰나요?
- 경쟁사가 터무니없는 특허로 공격해올 때.
- 해당 특허 기술이 이미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선행기술)임을 입증할 수 있을 때.
- 전략 포인트: 특허가 무효화되면 침해 소송의 근거가 사라지므로, 침해 금지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기각됩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인 셈입니다.
2. 🛡️ 방패: 권리범위확인심판 (Scope Confirmation Trial)
특허를 무효화시키기엔 상대방의 권리가 탄탄해 보일 때, “내 제품은 너의 특허 영역에 들어가지 않아”라고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공격자 입장): “상대방의 제품(가호)이 내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함. (침해 입증 목적)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방어자 입장): “내 제품(가호)은 상대방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함. (비침해 입증 목적)
- 전략 포인트: 소송(법원)으로 가기 전, 전문가 집단인 특허심판원에서 기술적인 판단을 먼저 받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극적 심판에서 승소하면, 침해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3. ⚖️ 법원 소송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많은 분들이 ‘심판’과 ‘소송’을 혼동합니다.
| 구분 | 특허심판 (심판원) | 침해소송 (법원) |
|---|---|---|
| 판단 주체 | 기술 전문가 (심판관 3인) | 법률 전문가 (판사) |
| 핵심 쟁점 | 특허의 유효성, 기술적 범위 속부 | 손해배상액, 침해 금지 여부 |
| 비용/시간 |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빠름 | 비용이 높고 오래 걸림 |
실무에서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주로 씁니다. 법원에서 침해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중지시키거나 유리한 심결을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4. 🧭 승리를 위한 전략적 로드맵
분쟁이 발생했다면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입니다. 차가운 이성으로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 경고장 분석: 상대방이 주장하는 권리 범위와 내 제품의 기술적 구성을 정밀 비교합니다(Claim Chart 작성).
- 선행기술 조사: 상대 특허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과거의 증거 자료(논문, 제품, 특허 등)를 샅샅이 뒤집니다.
- 심판 청구: 승산이 있는 논리를 개발하여 무효심판 또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합니다.
- 협상 유도: 심판 진행 중에 유리한 심증이 형성되면, 이를 카드로 사용하여 유리한 조건(크로스 라이선스 등)으로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며: 기술은 보호받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특허는 등록증을 액자에 걸어두라고 주는 상장이 아닙니다. 경쟁 시장에서 나의 영토를 지키고, 때로는 적을 몰아내기 위한 실전 무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특허라는 무기고에 ‘출원’이라는 기본 무기 외에도, ‘무효심판’이라는 창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는 방패를 추가로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지식재산 전략을 통해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을 쌓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