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판례] 권리범위확인심판 승리 전략: 소극적 vs 적극적 심판 실사례 분석

“경쟁사가 특허 침해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우리 제품이 정말 침해하는 건가요?” “우리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공식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나요?”

특허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주장과 추측으로는 소송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바로 이런 기술적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실제 판례를 통해 소극적 심판과 적극적 심판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승리 전략이 무엇인지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 권리범위확인심판, 다시 한 번 정리

2025년 12월 20일 포스팅에서 이론적 배경을 다뤘지만, 오늘은 실전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이해해보겠습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내 제품(가호)은 상대방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함. (방어 전략)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상대방의 제품(가호)이 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함. (공격 전략)

🛡️ 사례 1: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침해 경고장 대응, 기업을 구한 전략

사건 개요

A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10년 넘게 안전벨트 관련 부품을 생산해 왔습니다. 2023년 초, 경쟁사 B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귀사가 제조·판매하는 안전벨트 장치가 본사 소유 특허(특허 제10-1234567호)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즉시 생산 중단 및 손해배상 협의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A사는 당황했습니다. 10년 넘게 문제없이 생산하던 제품인데, 갑자기 침해라고? 하지만 B사는 대기업이었고, 소송을 제기할 여력도 충분해 보였습니다.

기술적 쟁점

B사의 특허 청구항 1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안전벨트 장치에 있어서, 벨트를 감는 릴(10)과, 상기 릴에 연결된 감속 기구(20)를 포함하고, 상기 감속 기구는 충돌 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자동 잠금 장치(3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벨트 장치.”

A사의 제품을 분석한 결과:

✅ 릴(10) - 동일
✅ 감속 기구(20) - 동일
❌ 자동 잠금 장치(30) - A사 제품에는 없음!

A사 제품은 수동 잠금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충돌 시 운전자가 직접 버튼을 눌러야 잠금이 걸리는 구조였죠.

심판 청구 및 심판원 판단

A사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청구항 해석: B사 특허의 핵심 구성요소는 “자동 잠금 장치(30)”입니다.
A사 제품 분석: A사 제품에는 자동 잠금 장치가 전혀 없고, 수동 잠금 방식만 존재합니다.
결론: A사 제품은 B사 특허의 필수 구성요소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심판원의 판단 (2023년 특허심판원 심결):

“청구항 1의 구성요소 중 ‘자동 잠금 장치(30)’는 본 발명의 핵심적 구성요소로, 이를 생략한 경우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청구인(A사)의 제품은 수동 잠금 방식을 채용하고 있어 자동 잠금 장치가 없으므로, 피청구인(B사)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결과: A사 승소 ✅

실무 시사점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항의 필수 구성요소 파악이 핵심: B사 특허에서 “자동 잠금 장치”는 단순한 부가 기능이 아니라 발명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를 정확히 파악한 것이 승리의 열쇠였습니다.
기술적 차이를 명확히 입증: A사는 단순히 “다르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술적 차이(자동 vs 수동)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소극적 심판의 전략적 가치: 소극적 심판에서 승소하면, 향후 B사가 법원에 침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 확인되었다”는 강력한 방어 논리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사례 2: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침해 입증으로 시장 독점권 확보

사건 개요

C사는 스마트폰용 무선 충전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를 등록했습니다(특허 제10-2345678호). 2024년, C사는 시장에서 경쟁사 D사의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D사 제품은 C사 특허의 일부 구성요소를 다르게 구현했습니다.
완전히 동일하지 않아서, 침해 여부가 모호했습니다.
법원 소송을 바로 제기하기엔 리스크가 컸습니다.

C사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먼저 공식적인 침해 확인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술적 쟁점

C사의 특허 청구항 1:

“무선 전력 전송 장치에 있어서, 송신 코일(100)과, 상기 송신 코일과 전자기적으로 결합되는 수신 코일(200)을 포함하고, 상기 송신 코일은 교류 전류를 공급받아 자기장을 생성하며, 상기 수신 코일은 상기 자기장을 수신하여 전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전력 전송 장치.”

D사 제품 분석:

✅ 송신 코일(100) - 동일
✅ 수신 코일(200) - 동일
✅ 교류 전류 공급 - 동일
⚠️ 하지만 D사는 “송신 코일의 재질을 구리에서 알루미늄으로 변경”했습니다.

D사의 주장: “재질이 다르므로 침해하지 않는다.”

심판 청구 및 심판원 판단

C사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균등론 적용: 청구항에는 “재질”에 대한 명시적 기재가 없습니다. 구리든 알루미늄이든, 기능(자기장 생성)과 효과(무선 전력 전송)가 동일하므로 균등론에 의해 침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술적 등가성: 구리와 알루미늄은 모두 전도체로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치환할 수 있는 재질입니다.
발명의 본질: 본 발명의 핵심은 “코일 간 전자기적 결합을 통한 무선 전력 전송”이며, 재질은 부수적 사항입니다.

심판원의 판단 (2024년 특허심판원 심결):

“청구항 1에는 송신 코일의 재질에 대한 명시적 기재가 없으며, 구리와 알루미늄은 모두 전도체로서 자기장 생성 기능을 동일하게 수행한다. 통상의 기술자라면 구리를 알루미늄으로 치환하는 것이 용이하며, 이는 균등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D사)의 제품은 청구인(C사)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결과: C사 승소 ✅

실무 시사점

이 사례의 핵심 교훈:

균등론의 전략적 활용: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기능과 효과가 동일하고 치환이 용이하다면 균등론을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해석의 중요성: 청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재질)은 발명의 본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발명의 핵심 목적과 효과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적극적 심판의 전략적 가치: 적극적 심판에서 승소하면, 이후 법원 소송에서 “이미 침해가 공식 확인되었다”는 강력한 공격 논리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상 단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 두 심판의 전략적 활용법 비교

구분	소극적 심판	적극적 심판
청구인 입장	방어자 (침해 경고를 받은 쪽)	공격자 (침해를 주장하는 쪽)
목적	“내 제품은 침해하지 않는다” 확인	“상대방 제품이 침해한다” 확인
전략적 가치	향후 소송에서 방어 논리 확보	향후 소송에서 공격 논리 확보
협상 카드	“공식적으로 비침해 확인받음”	“공식적으로 침해 확인받음”
비용/시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빠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빠름

💡 실무에서 이렇게 활용하라

소극적 심판 활용 시나리오

침해 경고장 수신 시:
- 당황하지 말고 제품을 정밀 분석합니다.
- 상대방 특허의 필수 구성요소를 파악합니다.
- 내 제품이 그 구성요소를 갖추지 못했다면, 소극적 심판을 적극 검토합니다.
승소 전략:
- 청구항 해석에서 발명의 본질을 명확히 합니다.
- 내 제품과의 기술적 차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합니다.
- 단순히 “다르다”가 아니라, “왜 다른 구성이 필요한가”를 설명합니다.

적극적 심판 활용 시나리오

침해 의심 제품 발견 시:
- 먼저 FTO 분석을 실시하여 침해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균등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법원 소송 전에 심판원에서 먼저 확인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승소 전략:
- 균등론을 적극 활용합니다 (기능·효과 동일, 치환 용이).
- 청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부수적임을 강조합니다.
- 발명의 본질(목적·효과)을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합니다.

🚨 주의사항: 심판에서 패소하면?

소극적 심판에서 패소하면:

“공식적으로 침해가 확인되었다”는 불리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향후 법원 소송에서도 불리한 고지에 서게 됩니다.
따라서 승산이 충분할 때만 청구해야 합니다.

적극적 심판에서 패소하면:

“공식적으로 침해가 아니라고 확인되었다”는 불리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향후 법원 소송에서도 불리한 고지에 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승산이 충분할 때만 청구해야 합니다.

핵심: 심판은 “확신이 있을 때” 청구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모호한 경우에는 먼저 전문가(변리사)와 상담하여 승산을 정밀 분석한 후 결정하세요.

마치며: 사실 관계가 명확할수록 승리한다

특허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주장과 추측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바로 이런 기술적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소극적 심판으로 방어 논리를 확보하거나, 적극적 심판으로 공격 논리를 확보하면, 이후 법원 소송이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양날의 검입니다. 승산이 충분할 때만 청구해야 하며, 모호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특허가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