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술 특허 내면 경쟁사들이 다 보고 따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특허를 안 내자니, 나중에 딴소리 들을까 봐 불안하고…”

신기술을 개발한 기업들의 영원한 딜레마입니다. 특허(Patent)는 강력한 독점권을 주지만 기술을 전 세계에 ‘공개’해야 하는 대가가 따릅니다. 반면 영업비밀(Trade Secret)은 영원히 나만 알 수 있지만, 유출되면 끝장입니다.

과연 우리 기술은 특허로 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금고 속에 숨기는 게 맞을까요? 그 명쾌한 판단 기준 3가지를 제시합니다.


1. 기준 ①: 뜯어보면 알 수 있는가? (역설계 가능성) 🔧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경쟁사가 내 제품을 사서 분해(Reverse Engineering)해봤을 때, 기술 내용을 알아낼 수 있나요?

  • YES (알 수 있다): 무조건 특허를 내야 합니다.
    • 기구 설계, 회로도, 눈에 보이는 구조 등은 제품이 출시되자마자 비밀이 해제됩니다. 특허라도 없으면 경쟁사는 합법적으로 똑같이 만들어 팔 수 있습니다.
  • NO (알 수 없다): 영업비밀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제조 공정(온도, 압력), 배합 비율(레시피), AI 학습 데이터, 소스 코드(서버단) 등은 제품만 봐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굳이 특허를 내서 경쟁사에게 힌트를 줄 필요가 없죠.

👉 코카콜라가 100년 넘게 레시피를 특허가 아닌 영업비밀로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분석해도 못 따라 하니까요!


2. 기준 ②: 기술 수명이 얼마나 긴가? ⏳

  • 짧다 (1~3년): 영업비밀 혹은 실용신안.
    • 유행을 타는 제품이나 IT 트렌드는 특허 심사받다가(1년 6개월) 유행이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빠르게 치고 빠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길다 (10년 이상): 특허가 필수입니다.
    • 제약(신약), 바이오, 원천 소재 등은 한 번 개발하면 수십 년을 먹고 삽니다. 특허 등록을 통해 20년 동안 안정적인 독점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3. 기준 ③: 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가? 🕵️‍♂️

경쟁사가 내 기술을 도용한 것 같은데, 증거를 잡을 수 있나요?

  • 입증 쉽다 (특허): 경쟁사 제품을 사서 뜯어보니 내 특허 구조랑 똑같다? 바로 소송 걸면 이깁니다.
  • 입증 어렵다 (영업비밀 고려): 경쟁사 공장 문을 따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 확인이 불가능한 기술(예: 제조 온도 50도)이라면? 특허를 내봤자 권리 행사가 어렵습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을 못 찾으니까요. 차라리 꽁꽁 숨기는 게 낫습니다.

마치며: 전략적 이원화 (Two-track Strategy)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스마트한 기업은 두 가지를 섞어 씁니다.

  1. 눈에 보이는 구조특허로 출원해서 방어막을 치고,
  2. 핵심 노하우(공정, 레시피)영업비밀로 분류해서 철저히 보안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애플,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IP 전략입니다. 보여줄 것은 보여주고, 숨길 것은 숨기는 지혜. 그것이 기술을 지키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