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이번에 로고 폰트 좀 더 세련되게 바꾸고 색깔도 쨍하게 바꿨습니다!” “오, 좋은데? 바로 간판 바꾸고 홈페이지 수정합시다.”
잠시만요! ✋ 디자인팀과 박수치며 좋아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상표권’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브랜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리브랜딩(Rebranding)을 단행하지만, 정작 상표권은 옛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은 그대로고 디자인만 살짝 바꿨는데 괜찮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입니다. 오늘은 리브랜딩 시 반드시 챙겨야 할 IP 전략을 살펴봅니다.
1. 상표권의 핵심은 ‘동일성’입니다 🔍
상표권은 등록된 것과 ‘동일하게’ 사용할 때만 100% 보호받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사회 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까지는 봐주지만(이를 ‘거래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이라 합니다), 그 기준이 생각보다 깐깐합니다.
- 괜찮은 경우: 단순히 크기를 줄이거나 늘린 경우, 흑백 상표를 컬러로 사용하는 경우 (단, 색채 상표로 등록했다면 문제 됨).
- 위험한 경우: 글자체를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변경(예: 고딕체 → 캘리그라피), 로고의 핵심 도형을 변경, 영문만 있던 상표에 한글을 결합 등.
디자인이 대폭 변경되었다면, 기존 상표권으로는 새로운 로고를 완벽하게 보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새 술은 새 부대에: 신규 출원의 필요성 🆕
리브랜딩의 폭이 크다면, 아깝더라도 새로운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보호 범위 강화: 바뀐 디자인을 정확하게 등록해야 제3자의 모방을 확실히 막을 수 있습니다.
- 브랜드 가치 제고: 새로운 로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브랜드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Tip: 만약 기존 상표와 새 상표가 매우 유사하다면, 기존 상표와 연결된 ‘관련상표(Associated Trademark)’로 출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그냥 새로 출원하는 게 깔끔합니다.)
3. 옛날 상표, 버릴까 말까? (구 상표권의 처분) 🗑️
“새거 등록했으니 옛날 건 필요 없죠?” 아니요! 절대 섣불리 포기하지 마세요. 구 상표권도 쓸모가 있습니다.
- 방어막 역할: 누군가 옛날 로고와 비슷한 상표를 쓰면서 “이건 요즘 로고랑 다르니까 괜찮아”라고 우길 때, 구 상표권을 들이밀며 막을 수 있습니다.
- 역사성 증명: “우리는 10년 전부터 이 브랜드를 써왔다”는 증거가 되어, 상표 분쟁 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 상표 쪼개기 방지: 내가 구 상표를 버리면, 경쟁사가 그걸 냉큼 주워가서(출원해서) “원조” 행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리브랜딩 후에도 구 상표권은 갱신하며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3년 이상 안 쓰면 취소당할 수 있으니 주의! 이건 다음 포스팅에서 다룰게요.)
4. 사업 영역이 바뀌었다면? ‘지정상품’ 추가 필수! 🛒
리브랜딩은 단순히 로고만 바꾸는 게 아니라, 사업 방향을 전환(피봇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만 하다가 ‘굿즈(문구류, 의류)’ 사업으로 확장했다면?
기존에 ‘43류(카페업)’만 등록해 뒀다면, ‘25류(의류)’나 ‘16류(문구)’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리브랜딩 시에는 현재 우리 회사가 팔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상표권에 다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빠진 게 있다면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을 해야 합니다.
5. 리브랜딩, IP 점검으로 완성하세요 ✅
멋진 디자인으로 고객의 눈을 사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디자인을 법적으로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리브랜딩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에는 반드시 ‘변리사와의 상담’을 넣으세요. “이 정도 변경이면 재출원해야 할까요?”라는 질문 하나가 나중에 수천만 원의 가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변화가 안전하게 정착되길 nan-IP가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