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앱 아이디어도 특허가 될까요?”
디지털 대전환(DX) 시대, 전통적인 제조 기술보다 소프트웨어(SW)나 비즈니스 모델(BM)에 대한 특허 문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개발자와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프로그램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거 아닌가요?”라며 헷갈려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스 코드는 저작권의 영역이지만, 그 코드가 구현하는 기능적 아이디어와 알고리즘은 특허의 영역입니다. 오늘은 IT 기업의 필수 생존 전략인 SW 및 BM 특허 등록 노하우를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1. 💾 SW 특허의 핵심: ‘하드웨어와의 결합’
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자체는 수학적 알고리즘이나 논리적 절차에 가까워, 그 자체만으로는 자연법칙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통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핵심 요건이 바로 ‘하드웨어와의 구체적인 결합’입니다.
- 정보처리의 구체성: 단순히 “AI가 데이터를 분석한다”라고 쓰면 100% 거절됩니다. 🚫
- 구체적 기재 예시: “입력부(HW)를 통해 수신된 데이터가, 프로세서(HW)의 메모리에 로드된 신경망 모델을 거쳐 연산되고, 그 결과값이 출력부(HW)로 전송된다”는 식으로 데이터의 흐름과 하드웨어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서술되어야 합니다.
2. 📱 BM 특허(영업발명): 비즈니스와 기술의 만남
BM(Business Model) 특허는 영업 방법이 컴퓨터 기술을 통해 구현되는 형태입니다. ‘배달의 민족’이나 ‘토스’의 초기 특허들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다”는 식의 단순한 영업 방식의 전산화는 특허가 될 수 없습니다.
✅ BM 특허 성공을 위한 3가지 키워드
- 기술적 특징: 오프라인의 영업 행위와 구별되는, 온라인상의 기술적 특징(UI/UX의 독창성, 데이터 처리 방식의 특이성 등)이 있어야 합니다.
- 시계열적 구성: 각 단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 성립성 위반 주의: 사람의 정신적 활동(예: “사용자가 물건을 고르고 결심한다”)이 청구항에 포함되면 안 됩니다. 모든 주체는 ‘서버’, ‘단말’과 같은 컴퓨터 구성요소여야 합니다.
3. 🚧 가장 흔한 거절 사유: ‘추상적 아이디어’ 피하기
미국(Alice 판결)이나 한국 모두 ‘추상적 아이디어(Abstract Idea)’를 엄격히 배제하는 추세입니다.
- 나쁜 예: “블록체인을 이용한 안전한 투표 시스템” (너무 포괄적임)
- 좋은 예: “블록체인 노드 간의 합의 알고리즘 A를 이용하여, 투표 데이터의 위변조를 검증하는 단계와 해시값을 대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투표 시스템”
즉, ‘How(어떻게)’가 빠진 ‘What(무엇)’만의 나열은 특허가 될 수 없습니다. 발명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명세서에 녹아 있어야 합니다.
4. 💡 스타트업을 위한 포트폴리오 전략
SW 기업에게 특허는 단순한 방어 수단을 넘어, 기술력을 증명하는 마케팅 도구이자 투자를 유치하는 핵심 지표(KPI)가 됩니다.
- 핵심 알고리즘 보호: 경쟁사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백엔드(Back-end) 로직을 특허화하세요.
- UI/UX 특허: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화면의 독창적인 인터랙션은 특허와 디자인권으로 이중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비스 런칭 전 출원: 공개(런칭) 후에는 신규성이 상실되므로, 반드시 런칭 전에 출원해야 합니다.
마치며: 보이지 않는 것을 자산으로
유형의 제품이 없는 IT 기업에게 지식재산권은 회사의 가치를 대변하는 전부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혁신적인 코드가 단순한 텍스트 파일로 남지 않고, 강력한 무형 자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특허 전략을 점검해 보세요.
※ 다음 글에서는 특허 분쟁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대응 수단인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