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상표 등록증 받았다! 이제 평생 내 거야!” 라고 생각하며 등록증을 금고 깊숙이 넣어두셨나요? 죄송하지만, 그 안심은 딱 3년까지만 유효합니다.
상표법에는 무시무시한 제도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불사용 취소 심판’입니다. 등록만 해놓고 실제로는 쓰지 않는 상표(일명 ‘장롱 상표’)를 정리하기 위한 제도죠. 누군가 “너 이거 안 쓰지? 내가 쓸게!”라며 심판을 청구하면, 힘들게 얻은 상표권을 허무하게 뺏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뺏기지 않고 내 브랜드를 끝까지 지키는 ‘상표 사후 관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1. “3년 동안 안 썼니? 그럼 내놔!” (불사용 취소 심판) ⚖️
상표권은 강력한 독점권인 만큼, ‘사용의 의무’가 따릅니다. 법은 “등록된 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누가 공격하나요? 내 상표가 탐나는 경쟁사나 제3자.
- 증명은 누가? “나 쓰고 있어요!”라는 증명은 공격받은 상표권자(나)가 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골치 아픕니다.)
- 결과: 사용 증거를 내지 못하면 상표권은 즉시 소멸합니다. 💸
2. 무엇이 ‘사용’인가요? (법적인 기준) 📝
“그냥 간판 달아놨으면 쓰는 거 아닌가요?” 상표법에서 인정하는 ‘사용’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 상품에 표시: 제품 포장지, 용기에 상표를 붙이는 행위.
- 광고 및 거래: 전단지, 명함, 카탈로그, 웹사이트, 거래 명세서 등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동일성 유지: 등록된 상표와 ‘사회 통념상 동일한’ 형태로 써야 합니다. (이게 핵심!)
⚠️ 주의할 점 (변형 사용): 등록은 한글 ‘나이키’로 해놓고, 실제로는 영어 ‘NIKE’만 썼다면? 혹은 로고랑 결합해서 등록해놓고 글자만 썼다면? 이는 ‘부정 사용’이나 ‘불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등록받은 그 모양 그대로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방어의 기술: 사용 증거를 남겨라 📸
불사용 취소 심판이 들어왔을 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평소에 ‘증거 수집’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 거래 명세서 & 세금계산서: 품목란에 ‘상표명’을 정확히 기재하세요. (그냥 ‘의류’라고 쓰지 말고 ‘나이키 티셔츠’라고!)
- 제품 사진: 상표가 부착된 제품 사진, 매장 진열 사진을 날짜가 나오게 찍어두세요.
- 광고 자료: 신문 광고, 온라인 배너, 팜플렛 등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홍보물을 모아두세요.
- 카탈로그/브로슈어: 배포된 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보관하세요.
이 증거들은 나중에 내 상표가 유명하다는 것을 증명할 때도 요긴하게 쓰입니다.
4. 내 상표를 지키는 또 다른 방법: ‘상표 갱신’ 🗓️
상표권의 유효 기간은 10년입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갱신 출원을 하면 10년씩 횟수 제한 없이 영원히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기간: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신청. (깜빡했다면 만료 후 6개월까지는 과태료 내고 신청 가능)
- 놓치면? 권리가 소멸하여 누구나 쓸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대기업들도 담당자 실수로 상표를 날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5. 쓰지 않는 상표라면? 파는 것도 전략! 💰
혹시 등록만 해두고 사업을 접어서 안 쓰는 상표가 있나요? 그냥 썩히지 말고 판매(권리 양도)를 고려해 보세요. 좋은 이름은 늘 수요가 있습니다. 상표 거래 플랫폼을 통해 내 상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팔면 쏠쏠한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IP 금융의 시작이죠!)
마치며: 브랜드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
상표 등록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증서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정성껏 키워야 하듯, 브랜드도 등록한 후 끊임없이 사용하고, 관리하고, 기록을 남겨야 비로소 내 것으로 남습니다.
힘들게 만든 여러분의 브랜드, 순간의 방심으로 잃지 않도록 nan-IP가 꼼꼼한 관리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