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저쪽 가게 이름이랑 로고가 우리랑 똑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온 제보. 확인해보니 내 피땀 어린 브랜드를 교묘하게 베낀 ‘짝퉁’ 업체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내가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상표권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침해 사실을 알았다면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그러나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은 내 상표를 무단 도용하는 침해자에 맞서 싸우는 ‘단계별 실전 대응 매뉴얼’을 공개합니다.

1단계: 냉철한 상황 판단 (침해 여부 분석) 🕵️

화가 난다고 다짜고짜 전화해서 욕설을 퍼붓거나 찾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협박죄나 업무방해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적으로 진짜 침해가 맞는지’ 분석하는 것입니다.

  • 상표의 동일·유사성: 이름이나 로고가 외관, 호칭, 관념 면에서 헷갈릴 정도로 비슷한가?
  • 상품의 동일·유사성: 그들이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내 상표가 등록된 지정상품과 겹치는가?
  • 업으로서의 사용: 그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 간판, 광고, 제품 판매 등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헷갈린다면 변리사의 전문 감정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2단계: 결정적 증거 확보 (채증) 📸

침해자는 경고를 받으면 증거를 없애고 “안 그랬는데요?”라고 발뺌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눈치채기 전에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 현장 사진: 간판, 메뉴판, 매장 내부 등 상표가 사용된 현장을 날짜가 나오게 촬영하세요.
  • 제품 구매: 짝퉁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영수증과 실물을 확보하세요. (가장 강력한 물증입니다.)
  • 웹사이트/SNS 캡처: 온라인 판매 페이지, 홍보 게시물을 URL이 보이게 PDF로 저장하거나 캡처하세요.

3단계: 선전포고, 경고장(내용증명) 발송 ✉️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이제 공식적으로 경고를 날릴 차례입니다. 이를 ‘내용증명(Content Cer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내가 너의 침해 사실을 알고 있고,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었다”는 강력한 심리적 압박 수단이자, 추후 소송에서 ‘고의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1. 권리자 정보: 나는 상표등록 제0000000호의 정당한 권리자다.
  2. 침해 사실: 귀하는 내 허락 없이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영업하고 있다. (확보한 증거 사진 첨부)
  3. 요구 사항: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재고를 폐기하고, 언제까지 이행 각서를 제출해라.
  4. 최후통첩: 만약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전문가가 작성한 듯한 정제된 법률 용어와 형식을 갖추면 상대방은 훨씬 큰 압박감을 느낍니다. 변리사나 변호사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4단계: 협상 또는 전면전 (합의 vs 소송) ⚖️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의 반응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1. 백기 투항 (합의):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바로 내리겠습니다.”
    • 이 경우, ‘권리침해 중지 및 재발 방지 각서’를 받고 마무리하거나, 그동안의 손해에 대한 일정 합의금을 받고 끝낼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2. 적반하장 (무대응/반박): “이게 왜 비슷해? 배째라!”
    • 이제는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차례입니다.
    • 형사 고소: 상표권 침해죄로 경찰/검찰에 고소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 민사 소송: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당장 못 쓰게 함)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돈으로 물어내라)을 진행합니다.

💡 전문가의 한 끗 차이: “비슷한가요?”에 대한 명쾌한 답

많은 분이 묻습니다. “얼마나 비슷해야 침해인가요?” 수만 건의 분쟁을 지켜본 전문가가 말하는 보편적 진리는 의외로 심플합니다.

  • 직감의 영역: 보자마자 “어? 이거 거기 아냐?”라는 느낌이 팍! 온다면, 그건 십중팔구 침해입니다. 상표는 소비자의 직관적인 선택을 돕는 도구이기 때문이죠.
  • 분석의 영역: 돋보기를 들이대고 “여기는 꼬리가 좀 길고, 여기는 점이 하나 더 있고…“라며 찬찬히 뜯어봐야만 차이가 보인다면? 그건 유사 범주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첫인상’이 같으면 침해, ‘틀린 그림 찾기’를 해야 하면 비유사라고 이해하시면 실무적으로 가장 정확합니다.

마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

상표 분쟁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가장 좋은 전략은 애초에 누구도 내 브랜드를 넘보지 못하도록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키우고, 상표 등록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 표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확실하게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브랜드가 짝퉁들 사이에서 빛을 잃지 않도록, nan-IP가 단단한 방패이자 날카로운 창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권리 위에 당당히 서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