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워 코딩하고 픽셀 하나하나 깎아가며 만든 소중한 앱(App). 출시하자마자 경쟁사가 화면 구성을 똑같이 베껴서 내놓는다면?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죠. 😡
그런데 막상 법으로 따지려고 보면 머리가 아파옵니다. “디자인으로 등록해야 하나? 특허를 받아야 하나? 아니면 저작권인가?”
오늘은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UI(User Interface)와 UX(User Experience)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중첩 방어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알면 카피캣 걱정 끝!
1. UI/UX 보호,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
과거에는 ‘물건(물품)’만 디자인으로 보호해 줬어요. 하지만 스마트폰 화면 속 아이콘이나 그래픽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화상 디자인’이 도입되면서, 이제 디지털 화면 그 자체도 당당하게 디자인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 디자인권 vs 특허권 vs 저작권: 무엇을 선택할까?
정답은 “다 쓰세요!”입니다. 각자 보호하는 영역이 다르거든요.
| 구분 | 디자인권 (Design) | 특허권 (Patent) | 저작권 (Copyright) |
|---|---|---|---|
| 보호 대상 | 눈에 보이는 ‘외관’ (아이콘, 배치, 색상) | 작동하는 ‘기능’ (알고리즘, 구동 방식) | ‘소스 코드’ & 예술적 이미지 |
| 장점 | 등록 빠름, 침해 입증 쉬움 (비슷하면 끝!) | 보호 범위가 넓고 강력함 (기능만 같으면 침해) | 별도 등록 없어도 창작 즉시 발생 |
| 단점 | 외관을 조금만 바꾸면 회피 가능 | 심사가 까다롭고 오래 걸림 | 기능적인 부분은 보호 못 함 |
3. nan-IP가 추천하는 ‘철통 방어 전략’ 🛡️
하나만 믿지 말고, 여러 개의 방패를 겹쳐서 뚫을 수 없는 성을 만드세요!
- 화상 디자인 출원 (필수!): 앱 아이콘, 주요 화면 레이아웃, 움직이는 애니메이션(GUI) 등 눈에 보이는 건 일단 디자인으로 등록하세요. 가장 빠르고 가성비 좋은 보호 수단입니다.
- BM 특허/UI 특허 도전: “화면을 밀어서 잠금 해제”처럼 독창적인 조작 방식이나 기술적 알고리즘이 있다면 특허를 노려보세요. 등록만 되면 경쟁사를 꼼짝 못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활용: 등록된 권리가 없더라도, 경쟁사가 우리 앱의 디자인과 데이터를 무단으로 긁어가서(크롤링) 영업한다면? ‘야놀자 vs 여기어때’ 사건처럼 부정경쟁행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4. 개발자 & 디자이너를 위한 꿀팁 🍯
- 동적 디자인(Animated GUI): 화면이 멈춰있을 때뿐만 아니라, 버튼을 눌렀을 때 변하는 과정(트랜지션)도 동영상 파일(MP4, GIF)로 제출해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 부분 디자인: 화면 전체가 아니라, 독특한 ‘검색창 모양’이나 ‘메뉴 아이콘’만 따로 떼어내서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하면 방어력이 훨씬 올라갑니다.
🚀 디지털 자산, 아는 만큼 지킵니다
이제 UI/UX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회사의 핵심 자산입니다. 디자인, 특허, 저작권을 적절히 섞어 쓰는 ‘IP 믹스(Mix) 전략’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앱을 완벽하게 지키세요!
nan-IP가 여러분의 디지털 권리 지킴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카톡(Follow) 또는 문의(Contact)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