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통지서에 이어 보정·의견까지 썼는데도 끝내 거절결정이 났다. 혹은 사정이 생겨 출원을 취하했다. 그다음은 같은 발명으로 심판원에 불복할까, 아니면 새 출원으로 다시 올릴까? 선택에 따라 비용·일정·권리 범위·신규성이 한꺼번에 달라집니다.
이번 글은 2025년 12월 8일 포스팅에서 다룬 중간대응(의견제출통지) 단계 다음, 절차가 막힌 뒤의 전략 분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구체적 기일·요건은 출원 시점의 법령·통지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1. 먼저 구분: 어떤 ‘거절·취하’인가
| 상황 | 의미(요약) | 오늘 글에서 다루는 ‘다음 수’ |
|---|---|---|
| 의견제출통지 단계 | 아직 확정 거절이 아님. 보정·의견으로 대응하는 구간 | → 기존 글 흐름(보정서·의견서) |
| 거절결정 | 심사관의 거절이 확정된 상태 | → 불복심판 vs 재출원이 핵심 갈림길 |
| 출원 취하 등 | 출원인이 출원을 끌거나, 절차상 소멸 | → 원칙적으로 권리는 소생하지 않음. 새 출원이 현실적 선택인 경우가 많음 |
즉, ‘거절’이라고 다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통지서 단계와 거절결정 후는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2. 갈림길 A: 거절결정 불복심판(특허심판원)
요지: “이 거절은 법령·사실 해석상 잘못이다”라고 주장해, 특허심판원에서 다시 심리받는 절차입니다. (통칭·실무 표현으로 거절 불복 심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 심판 쪽을 우선 검토
- 청구항·명세서 안에서 이미 진보성·신규성 논리를 충분히 펼 수 있고, “심사관이 선행기술을 과대 해석했다”는 구체적 오류가 잡힌 경우.
- 출원일·우선일을 유지한 채 권리화하는 것이 제품 일정·투자 설명에 유리한 경우.
- 재출원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권리 범위를 지키고 싶을 때(다만 신규사항 없이 방어 가능한지가 관건).
유의할 점
- 심판 → 행정소송까지 가면 시간이 늘어납니다. “빨리 등록증이 필요하다”만 보고 심판을 고르면 오히려 늦을 수 있습니다.
- 심판에서도 명세서·출원서의 쓰임이 핵심입니다. 중간 단계에서 쌓아 둔 대응 기록이 자산이 됩니다.
3. 갈림길 B: 재출원(새 출원)
요지: 기존 출원은 종료된 채, 새로운 출원으로 다시 경쟁에 참여합니다.
이럴 때 재출원 쪽을 검토
- 거절 이유가 명세서·청구항의 골격에서 오는 경우로, 실질적인 개선·실험 보강 없이는 설득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 우선권·출원 타이밍을 다시 짜서 선행을 피하거나 제품과 맞는 청구 구조를 새로 짜야 할 때(다만 신규사항·선행 문제는 반드시 별도 검토).
- 심판 승산이 낮고, 빠르게 ‘다음 버전’ 출원을 선호하는 스타트업 일정인 경우.
유의할 점
- 공개된 이전 출원은 선행문헌이 될 수 있습니다. 재출원 = 자동으로 유리가 아닙니다.
- 우선권을 쓸 수 있는지(예: 최초 출원 후 1년 등 조건)는 사건 마다 판이 갈립니다. “그냥 다시 내면 된다”는 공식은 없습니다.
- 취하·포기 후 재출원은 중간에 끼어든 타인 출원·공지를 더 예민하게 봐야 합니다.
4. 선택 기준을 한 장으로: 체크리스트
아래를 YES가 많은 쪽이 먼저 후보입니다.
| 질문 | 심판(불복) 쪽에 가깝다 | 재출원 쪽에 가깝다 |
|---|---|---|
| 지금 명세서만으로 심사관 논리를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가? | YES | NO |
| 신규사항 없이 청구항 조정만으로 회피 가능한가? | YES | NO |
| 출원일·우선일 유지가 비즈니스상 필수인가? | YES | NO |
| 실험·구현 데이터 등 출원 시점 명세서에 없는 보강이 필수인가? | NO | YES |
| 빠른 등록이 심판·소송 일정보다 우선인가? | NO | YES |
실무에서는 위 표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FTO·경쟁사 출원·내부 공개까지 묶어 한 번에 시나리오를 그립니다.
5. ‘취하’ 직후에 특히 물어보는 것
“취하했으니 조용히 다시 내면 되죠?” — 경우에 따라 위험합니다.
- 이미 공보·공개가 있었다면 자기 선행이 될 수 있습니다.
- 취하 전후로 제3자 출원이 끼어들면 신규성·진보성 판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취하는 ‘잠깐 멈춤’이 아니라 IP 일정의 분기점으로 기록해 두고, 재출원 전에 검색·권리범위를 다시 짚는 편이 안전합니다.
6. 마치며: 한 갈래로 몰아붙이지 말 것
심판이 항상 정답도, 재출원이 항상 빠른 것도 아닙니다. 다만 원칙은 분명합니다.
- “심사관이 틀렸다”가 기록과 법리로 말되면 불복 심판이 중심에 선다.
- “우리 발명의 문서화가 부족했다”가 핵심이면 재출원·출원 전략 재설계가 중심에 선다.
중간대응에서 보정·의견의 흔적이 쌓여 있을수록, 거절 이후 어느 갈림길이 비용 대비 이득인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의견제출통지가 왔을 때부터 “만약 거절이 나면?” 시나리오를 한 줄이라도 적어 두는 것, 그것부터가 특허 전략입니다.
개별 사건의 기일·불복 요건·우선권은 반드시 출원 서류·통지와 대조해야 합니다. 거절·취하 이후 전략을 사실관계에 맞춰 정리하고 싶으시면 nan-IP가 함께 살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