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은 했는데, 심사가 뭘 보는지 한 번에 정리된 글이 없어요.” “거절 통지서를 받았는데 보정인지 재심사인지 분리출원인지 — 순서가 헷갈립니다.”

2025년 12월 출원·등록 4단계 로드맵으로 시작한 특허 전략(patent/) 시리즈. KIPRIS 검색, 명세서 심화, OA·거절·무효·침해까지 26편을 거치며 절차·실무·판례를 쪼개 다뤘습니다.

오늘(6/24)과 내일(6/25) 글은 그 여정을 한 장의 지도로 되돌아보는 마무리 2부작입니다. 상편에서는 심사 제도의 뼈대—누가 출원하고, 무엇을 심사하며, 거절 뒤 어떤 카드가 남는지—를 정리합니다.

1. 특허 여정의 출발: 권리능력과 절차 주체

특허 절차에 들어가려면 권리의 주체와 절차를 밟을 주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실무 포인트
권리능력 자연인·법인은 특허권 주체 출원인·발명자 명의 불일치 시 직무발명·권리 귀속 이슈 선행 점검
비법인 사단·재단 대표자·관리인 정해진 단체 단체명 출원 시 대표자 기재 필수
행위능력 미성년자 등은 법정대리인 경유 무효 사유 가능 → 추인으로 유효화
대리·관리인 변리사 선임 가능 재외자는 특허관리인 경유 필수 — 고객번호·전자출원 선행

학습 포인트: 고객번호 발급(12/02) → RO·전자출원(12/05~06) 순서는 ‘누가, 어떤 통로로’ 심사 무대에 오르는지를 고정하는 첫 관문입니다.

2. 발명의 설계도: 출원서류와 기재요건

명세서는 기술 설명서이면서 동시에 장차 확보할 권리의 경계를 그리는 설계도입니다.

기재 항목 목적 시리즈 연결
발명의 설명 실시 가능성 —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 없이 재현 명세서 심화(12/04), 기재불비·제42조
청구범위 권리 범위 확정, 발명의 설명에 뒷받침 청구항·PBP·AI, 권리범위·확인심판(1/24)
배경기술 기술적 맥락·과제 부각 강한 특허 하편(6/25) — 자승자박 주의
도면·요약 구성 시각화·핵심 압축 4단계 로드맵 3단계

당업자(통상의 기술자)는 이후 진보성 판단의 법적 기준인 동시에, 실시가능·명확성 심사의 독자입니다. 명세서를 쓸 때부터 ‘심사관·당업자가 읽는 문서’라고 상정하는 것이 6/25 강한 특허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3. 특허 3대 관문: 실체적 요건(Substance)

심사관은 출원 발명이 공공 이익과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지, 아래 세 잣대로 평가합니다.

3.1 산업상 이용가능성

추상적 아이디어·이론에 그치지 않고 산업에서 생산·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SW·BM·AI 분야는 SW·BM 등록 전략(12/18)·AI 진보성(5/15~16)에서 구체적 수단으로 산업 이용을 입증하는 패턴을 다뤘습니다.

3.2 신규성

출원 시점 기준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것. 선행기술조사(12/03)·공지예외·우선권(12/17)와 연결됩니다. 공지예외(특허법 제30조)는 구제책이지 출원 전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 6/25에서 다시 짚습니다.

3.3 진보성 — 거절·무효의 중심축

신규성이 있어도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으면 등록 불가. 특허 덤불 방지가 목적입니다.

단계 시리즈 글 핵심
OA 1차 중간대응(12/08) 의견서·보정 타이밍
4분야 비교 진보성 상·하(5/15~16) 일반·AI·BM·표준 논증 차이
대법원 2024후10641(4/15) 사후적 고찰 방어
거절 후 재출원 vs 불복(4/10) 출원일·논리 잔존
등록 후 무효심판 판례(2/11) 진보성 무효 패턴

4. 심사의 흐름: 청구부터 결정까지

특허 심사는 심사관과 출원인 사이의 법적 소통입니다. 첫 관문에서 막혀도 보완·재도전의 카드가 남습니다.

출원 → (심사청구: 3·5년 내) → 선행기술조사 → 의견제출통지(OA)
  → 의견서·보정 → (재통지) → 특허결정 / 거절결정 → 재심사·불복
단계 내용 블로그 연결
심사청구 출원 후 3년(또는 5년) 내 요청 출원 후 프로세스(12/07)
심사 속도 일반 vs 우선 vs Track 3 일반·우선심사(12/10)
OA 예비 거절·보정 유도 중간대응(12/08)
특허결정 등록료 → 20년 독점 유지·등록 후(12/09)
거절결정 재심사·불복·재출원 분기 4/10 거절 분기

거절이유 통지 시 대응 수단

수단 역할 시리즈·하편
의견서 심사관 논리 반박, 차별성 기술적 소명 OA 대응(12/08), 진보성 하(5/16)
보정서 청구범위 한정·명확화 — 신규사항 추가 금지 6/25 보정 전략
재심사 거절결정 후 마지막 심사 기회 4/10
포지티브 심사 심사관 보정 방향 제시, 면담 6/25

5. 전략적 확장: 분할·변경·분리·우선권

한 출원으로 모든 권리를 살리기 어려울 때 쓰는 고급 카드입니다.

제도 용도 실무
분할출원 복수 발명 분리, 승인 부분 조기 등록 거절·OA와 병행 전략
변경출원 특허 ↔ 실용신안 형식 전환 심사·라이프사이클에 맞춘 수정
분리출원 재심사 후 거절 유지 시 유효 청구항만 별도 출원 최신 권리 살리기 도구
우선권 주장 선출원일 소급, 개량 추가 PCT vs 파리(12/17)

글로벌 전략(12/17)·FTO(12/28)는 국내 심사를 넘어 권리 지형을 넓히는 축입니다. 시리즈 실행 편은 침해·집행(12/15~2/12)·라이선싱(12/23)·영업비밀 vs 특허(12/21)에서 이어집니다.

6. 종합 체크리스트 — 시리즈 복기용

6개월 시리즈를 한 번에 점검할 때 아래 표를 프린트해 두셔도 좋습니다.

출원 전

심사 중

등록 후

마치며: 지도는 펼쳤고, 다음은 ‘강한 특허’

특허 심사 제도는 복잡해 보이지만, 골격은 주체 → 서류 → 3대 요건 → 심사·보정 → 등록·분쟁의 한 줄기입니다. 26편 시리즈는 그 줄기를 절차·실무·판례로 확대한 것이고, 오늘 글은 축소해 전체 지도로 되돌린 상편입니다.

등록증 한 장이 목표가 아니라, 무효·침해·라이선싱까지 견디는 강한 권리가 목표라면 — 심사기준을 나침반으로 쓰는 6/25 하편: 강한 특허권 확보 전략으로 이어집니다.

본문은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및 시리즈 26편을 요약·재구성한 것이며, 법령·수수료·심사기간은 게시·출원 시점에 맞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출원·OA·분쟁 전략은 개별 사건에 맞춰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nan-IP가 여러분의 특허 여정 전 구간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